2024 최저임금의 전망은? 그 뒤 상황은?
안녕하십니까 성충이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고 계시는 학생분들,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지출에
변동이 생기시는 사업장의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라
국민들의 일자리나 재정상태가
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고작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나 재정상태가 바뀔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을 하게 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으며,
노동계에서는 2023년도에 비해
26.9% 인상된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22일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쪽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 29일에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신
구독자님 혹은 방문자님들은
경영계의 입장이십니까?
노동계의 입장이십니까?
아직까진 노동계의 입장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 10여 년 간
완전 동결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의 입장인
26.9% 까진 인상된 적이 없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자료를 보시고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번에도 오르겠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역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해 본 결과
노동계의 입장인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역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질적 향상,
소비 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기업들에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용을 증가시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기업이나 사업체의 경영이
조금 힘들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힘들어지면
경영 실패,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
대비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직원 줄이기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거나
일하던 사람마저 퇴직을 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대만 되어도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의 77%도
최저임금 1만 1000원대까지의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체감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도 올라서
체감을 해야 하는데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그만큼,
혹은 더 많이 또 물가가
오를 겁니다.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전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루만을
사는 하루살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보았을 땐
조삼모사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조금 지난 미래에 쓰디쓴 물가인상,
취업난, 고금리대출이자 같은
경제적 문제들을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제 입에
쓰다고 뱉으신다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잠깐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앞서보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직장인들에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었을 법한
내용들을 진중하게
읽어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내용 역시 생각들을
제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진들은
네이버 기사에서 캡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