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성충이 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주말간 들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적자와 이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다면
평소에 충분히 걱정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적자와 그 이유,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 준비하는
저의 생각에 대해
공유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일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즉,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공적인 연금으로써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입니다.
사전에 연금을 수령하시려면
이민, 유고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우리의 노후까지 책임 져주니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예상했던 적자연도보다
훨씬 더 앞당겨져
4년 뒤에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연속된 연기금의 투자실패
계속된 물가상승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이로인한 자연스로운
연금 수급자의 증가
위 현상들이 겹쳐지며 지속되고 있고
현재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분명 나라에서 내라고 냈고,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제도가
나의 원금을 지켜주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준다고
알고있었는데,
받을 나이가 되니
연금소득세 부과율도 내가 알던
그 수치를 훨씬 상회하고
원금보다 모자라다니?
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에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위 그래프를 봐서 알 수 있듯이
0.78% 정도까지
떨어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해도 예전과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많이 바뀐것 같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듯이
모든 인구는 나이가 들게되고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일할 청년들은 부족해지고
더불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연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뿐인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꾸 일본을 예로들게 되긴 하는데,
일본도 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의 의의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고 있는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제 이슈로 인한
문제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국고를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며,
세금징수율을 늘리고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모든 근로자,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불입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 즉, 프리랜서는
오로지 혼자 부담해야합니다.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도
자산으로 확인되는 집, 자동차, 재산
위 자산들을 파악하여 회사를 그만뒀을때에는
세금을 반반 부담하던 것과 반대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혼자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ex. 연금소득세 등)
국민연금 지급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있는 프랑스.
우리나라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근로자들의 일하는 기간과
사회보장부담금 지불기간을
늘리려는 마크롱식 연금개혁은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조치로
연금개혁의 핵심은
프랑스의 현행 정년퇴직 연령인
62세를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그렇게 늘어난
근로기간을 이용해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입하는 기간도
42년간에서 43년간으로 늘리는 것
이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을 오래시키고 오래 내게하는 방법과
징수하는 세금의 양을 늘리는 방법
같은 맥락에서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에띄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처럼 개혁을 해봤자
이미 받아야하는 인구가 많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 그칠바에
차라리 내가 준비하자! 라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은것을
느낍니다.
이유는 말하나마나
역시 국민연금 지급의
불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탄탄해서
적어도 '나' 만큼은
원금을 다 보장받으실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실필요는 없으실겁니다.
일전에 경제 '시장'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화 된 시장에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 갈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바로 옆 나라 일본과,
프랑스의 연금개혁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정서와 문화를가진
나라들이 같은 문제들로
이슈화가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시장' 에도 적용시켜볼 법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의 5년전이라고 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대안이 있고
비교군이 있어야 저희 '소비자' 는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찾아내는 능력도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제 주변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할때
저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서
청년 도약 계좌를 말씀드린것 처럼
국민연금만이 노후 대책이 아님을
모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익을 추구해 더 좋은 이율의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구비하실 수 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고자 함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
우리 모두 우리 인생과
노후의 대표님, 사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심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독자님들,
방문자님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한 이슈를
가지고 생각을 풀어 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
위 사진은 '한국경제' 뉴스 발췌이며,
네이버 기사에서 캡쳐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과세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비과세 적용 방법과 대상) part.1 (0) | 2023.10.12 |
|---|---|
| 저축보험에서 2년 적금이 있다? (적금상품 분별하기) (0) | 2023.06.30 |
| 2024 최저임금의 전망은? 그 뒤 상황은? (0) | 2023.06.28 |
| "금리 6% 줍니다" 청년 도약 계좌, 나는 조건이 안된다고? (8) | 2023.06.23 |
| 금리동결? 그게 뭔데? (4) | 2023.06.21 |
